커지는 청약 무용론… 덜컥 해지했다 낭패 볼 수도

충청권 가입자 수 2년새 17% 이상 급감
고금리 장기화·청년층 불리한 가점제 원인
소득공제에 향후 정부 정책도 청약 기반
전문가 “인정한도 상향, 25만원 납입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장기간 감소하면서 ‘청약 무용론’이 사회 전반에 지속되고 있다.<8일자 1면 보도>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히 청약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목적자금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투자통장으로써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충청권 4개 시·도의 청약 통장(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만 6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 동기간 대비 17% 이상(15만 8040명) 감소한 수치다.

대전의 경우 87만여명에서 79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80만명 선이 붕괴됐고 충북도 71만명에서 69만명으로 감소했다.

또 한때 오름세가 지속되며 96만명 돌파를 앞뒀던 충남은 90만명대까지 가입자 수가 줄었고 세종도 19만 3000여명에서 18만 8000여명으로 줄었다.

올 들어 정부가 수차례 청약 제도 등을 개편하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선 감소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고분양가와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 등 환경 요인,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점제 중심의 청약 제도 등이 청약 무용론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나 시장 변화 양상과 별개로 청약 통장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우선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월 납입액을 25만원까지 상향했는데 절세 혜택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드림통장 등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인상된 통장 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환희 청년금융교육연구소 대표는 “향후에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청약 통장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꾸준히 5만원 이상, 여력이 된다면 11월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니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대 25만원까지 넣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최근까지 지속 중인 청약 통장 감소세를 두고 연령대별 청약이나 가점제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 여러 가점에서 청년층이 불리한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최근 시장에선 생애최초, 신혼 등 특공 물량이나 특공 추첨제, 청년층 대출 혜택, 59㎡ 이하 추첨제 60% 부여 등과 관련해 4050세대의 역차별 논쟁까지 불거지며 딜레마에 놓인 실정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이미 청년층에 혜택이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어 중장년층의 역차별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당국도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전반적인 청약 제도 방향은 출산 정책과 연관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